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원이 늘어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의 약 2배 달했다.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29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개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이 모두 150% 이상의 지원율을 보이며 건재함을 뽐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193.8%로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메디칼타임즈 표본조사 결과인 154.3%보다 4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이는 정신질환 증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인식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실제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8년 120만 명에서 2022년 191만3000명으로 60%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모든 과를 통틀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3년 781개였던 의원 올해 기준 1500곳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여기에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까지 발표되면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다.이 밖에 정통 강자인 성형외과가 186%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안과 역시 181%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피부과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150%대의 지원율을 보였다.인구 고령화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통증을 보는 진료과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재활의학과였지만, 지원자 수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가 203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이는 최근 늘어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통증클리닉 수련으로 개원이 쉬워지면서, 최근 10년 새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개원이 73.6% 증가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 통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라는 인식도 자리를 잡았다.이에 따라 2~3차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개원과 봉직이 모두 원활한 전공과목이 된 것.반면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는 40%를 넘기지 못하는 지원율 기록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개원이 녹록지 않아 기피되는 진료과목 중 하나인데, 이번엔 37.2%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25%포인트 낮아진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정부 주도로 여러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흉부외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39%로 높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20%대였던 전년 지원율과 비교했을 땐 상황이 개선됐다. 필수의료 대책이 소아청소년과에 집중된 덕분도 있겠지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자 몰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다만, 표본조사 대상이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2~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기피과 지원이 전무한 지역 중소병원 지원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일부 진료과목의 실제 지원율은 표본조사 결과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현장 교수들은 수익과 삶의 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공과목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전공과목 내에서도 개원에 유리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포우리병원 정승진 교육수련부장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는 환자도 줄고 있고 업무 자체도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힘들다"며 "요즘 세대 특성상 이런 과보단 삶과 병행할 수 있으면서 수입이 많은 과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인데 가정의학과만 봐도 비만처럼 방치했을 때 질병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물론 가정의학과는 전통적인 일차 의료 과목으로 전인적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지원하지만, 예전보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아 수련 강도가 높은 병원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례로 응급실에서의 수련이 필요한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빅5병원처럼 환자가 많은 곳보단 적당히 알려진 수도권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 상황을 거함거포주의의 몰락으로 본다. 이제 전공의들의 가치관이 많은 환자를 보며 능력을 쌓는 것보단, 안전하고 편하게 졸국해 미용·성형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니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렇게 되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본질은 전공의나 전임의라는 잉여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결국 시대가 바뀐 상황이고 업무가 많고 큰 병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아래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그것인데 처음 시도하는데다 가능성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만큼 은퇴, 시니어라는 단어에 갇혀있기보다는 비활동 의사까지 활용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지난 6월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해 초 NMC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체계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가 은퇴의사 활용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의협과 NMC가 은퇴의사와 의료원 매칭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여기에는 56개 지방 공공의료원이 참여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칭)시니어의사-지방의료원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의협은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NMC는 이달 초까지 전국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 진료과, 근무 가능 시간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의협은 은퇴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활동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복지부는 NMC와 의협이 실제 은퇴 의사와 의료원을 매칭하기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니어 의사가 근무할 지역과 진료과 매칭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 인력이나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만약 국립대병원 의사가 근처 지역 의료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소속 대학병원 월급을 받고 플러스알파를 의료원에서 받는 식이다"라며 "의료원이 은퇴의사를 채용한다고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니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수만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들 만으로 부족한 의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채워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라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 과정이다. 이후 예산 규모, 세부 지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도 그럴 것이 지방 공공의료원이 원하는 의사와, 은퇴 의사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 얼마나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실제 의협이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들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가 진료, 거주공간 등을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으로 꼽았다. 가장 많았던 답변들만 종합해 보면 은퇴 후 근무일수는 주 3일, 하루 적정 근무 시간은 4~6시간, 희망 월급은 600만~700만원, 근무 지역은 수도권이었다.의사들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 주 5일 동안 근무할 인력,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면 '매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그렇다 보니 정부도 '시니어', '은퇴'라는 단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은퇴의사에서 나아가 비활동 의사도 매칭 사업을 위한 인력 풀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관은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데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시니어라고 해서 굳이 65세 이상만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파일럿 상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 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공공의료 영역에 퇴직 의사(시니어 의사)를 참여토록 하는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협,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다. 일할 뜻이 있는 퇴직 의사 또는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심화 등에 따라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사업은 7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 총 56개 공공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NMC가 공공병원 구인정보를 수집, 검토해 의협으로 전달하면 의협은 보유 DB 등을 활용, 적정 인력을 매칭해 NMC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NMC 는 매칭된 인력과 근무할 공공병원에 대한 컨설팅 및 재진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매칠 활성화를 지원할 예쩡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선과 함께 양성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개선 과정을 거쳐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 의료영역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에 도전장을 냈던 중앙보훈병원이 의료인력, 시설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7일, 이를 총괄하는 유근영 병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계획을 들어봤다.올해로 임기 시작 2년째를 맞이한 유 병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요약하면 의료인력을 대폭 늘리고 미래를 대비해 대상환자군을 확장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3월, 신규 의료진 13명을 대거 영입한 일이다. 유 병원장은 "소위 말하는 빅5병원의 젋은 스텝을 대거 스카웃했다"며 "여전히 의료진은 부족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영입 중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근영 병원장중앙보훈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의료진 1명 정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 그럼에도 13명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유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유 병원장은 "기재부에서 정한 의료진 인건비 총액이 제한적이다보니 의사 충원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이외 예산을 조정한 결과 의사 인건비로 충당하면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신규 전문의 채용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해 '정년' 개념을 파괴함으로써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했다. 정년 이후 비정규직 형태로 환자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보수체계도 서울시 근무의사 수준으로 맞췄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수련 환경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진료 역량도 업그레이드 중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적정성평가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확보하고 지난 2월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 대동맥류 시술과 코일 색전술 등 고난이도 시술 건수가 42% 늘었다. 암센터, 심혈관센터, 혈관인터벤션센터 등 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중앙보훈병원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도 시작했다. 유 병원장은 "AI·5G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HIS 구축 등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의료현장의 스마트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R&D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앙보훈병원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김춘관 기획조정실장, 유근영 병원장, 강효정 홍보실장.또한 의료전달체계 일환으로 보훈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준비 중이다.김춘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선 위탁병원 접근성이 나쁘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경증환자는 지역으로 전원하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더불어 매년 보훈 진료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환자군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경찰 등 특수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격상되면서 추진 중인 혁신방안 일환 중 하나. 유 병원장은 "보훈부도 향후 국방, 경찰, 소방 공무원은 진료기록을 공유해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김 기획조정실장은 "보훈공단 산하 운영체계의 한계가 있다. 보훈의료원 체제로 전환해 병원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향후 보훈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윤정부는 올해부터 문케어 전담조직에 대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을 전환,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공단 통제에서 탈피해 전국 보훈병원을 묶은 보훈의료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보훈병원 혁신방안 결과 도출을 앞두고 보훈의료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될지 주목된다.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은 27일 오후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보훈공단 내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한 전국 보훈병원을 한데 묶은 의료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NMC 주영수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온라인 포럼에서 보훈공단 통제에서 탈피한 보훈의료원 독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영수 원장은 '특수대상병원의 공공의료 현실' 주제발표를 통해 "현 공단 구조를 의료사업 중심의 보훈의료원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의료사업 전문성과 복잡성은 의료인력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며 보훈공단의 통제 기능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그는 "보훈의료원장은 중앙보훈병원장이 겸직해 6개 보훈병원을 보훈의료원 체계로 합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보훈병원 문제를 푸는 첫 작업"며 "의료원장 권한을 강화한 보훈의료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말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 규모로 일일 외래환자 5천여명의 성장했다.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해 진료업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임상적 성과지표 개발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훈의료 의미와 공공성 교육이 필요하다. 보훈은 공적인 희생이 강하므로 직업윤리와 개인의식이 함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6개 보훈병원 합친 보훈의료원 체계 필요 "의료인력 확충·임상 지표 개발"보훈의료원 중심인 중앙보훈병원 위상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전문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최후의 종합전문기관 역할을 하되, 수련과 연구기능을 보다 핵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수준 높은 임상의사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과 협약은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권한 강화를 통해 6개 보훈병원을 묶은 보훈의료체계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지방 보훈병원을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으로 과감하게 재편하는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 보훈의료체계에서 요청되는 의료적 요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주 원장은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해 의료 중심의 유연하고 적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보훈 분원 구축 그리고 지역 의원들과 연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의료진 이탈 심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들다"앞서 중앙보훈병원 유근영 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의료시장 여파는 보훈에도 여지없이 밀려왔고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병원장으로서 불안하다"며 침체된 보훈병원 현실을 토로했다.유 원장은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좋은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해가 두 번 떠오르는 일은 없다"먀 "보훈의료를 포함해 위기에 처한 특수목적 공공의료 전반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훈처는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에 제출한 보훈병원 혁신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로 11월 중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병원 의사들의 연이은 사직과 보훈공단의 과도한 병원 경영 통제가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다.이용우 의원의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보훈공단 감신 이사장에게 질의 모습.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의사들이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보훈병원은 감염병 방역과 보훈 대상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의료인력 이탈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중앙보훈병원 병상 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에 비해 많은 대형병원이나 의료진 임금 수준은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낮다. 적십자병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훈병원 간호등급과 의료 질은 2~3등급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 유능한 의료인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8월 치과병원 신축 계획도 인원 감축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다. 보훈병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보훈병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훈공단에서 갖고 있다. 공단 이사회에서 의료 전문가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1~2명밖에 없다. 의료현장을 모르는 보훈공단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민식 보훈처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보훈병원 의료인 이탈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전문의 보수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 드리겠다"고 해명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소병철 의원은 보훈병원 의료진 감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소 의원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전문의 정원 미달은 악화되고 있고 치료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감소는 고스란히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 악화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그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일반병원보다 보수 수준은 낮고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의사들을 줄사직하고 검사 대기기간을 길어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 언제 나오나"라고 물었다.보훈복지의료공단 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11월말 나온다"고 답했다.소 의원은 "보훈처 도움 없이 이사장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감 이사장은 "보훈처장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했다.소병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달해 달라. 보훈병원에 대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훈처가 진행 중인 보훈병원 혁신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일 복지부 등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혁신기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방식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고민이다.복지부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달 채 안되는 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바쁘다. 산하기관도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으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받은 만큼 우리(복지부)또한 산하기관에 열심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준비로 분주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보건의료 특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 야하고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방역대응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필수의료 강화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과 직결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미션도 받은 상태다.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복지부 공무원이 대거 중수본에 파견됨에 따라 정책 논의가 늦어졌다"면서 "혹여라도 혁신가이드라인 일환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부 인력 중 일부는 중수본에 파견, 방역 대응인력으로 투입하면서 계획했던 의료정책을 연기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윤 정부가 인력 효율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에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직면과제인 코로나19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기재부도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게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이 앞장 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그는 "호화 청사 및 리조트 운영 논란은 일부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로 복지부 산하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기존에 혁신의료기기로 신청해 의료현장 진입까지 390일 걸렸던 과정이 80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혁신의료기술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지정제를 통해 기존 의료현장에 3~5년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규제개선의 핵심이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업분야의 전면적인 규제개혁 일환으로 지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한 후속조치다.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의료기기까지 포함한다.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가장 큰 변화는 과거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과정을 통합해 동시에 심사하게 된 점이다.앞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면 ①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②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심평원), ③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보의연), ④인허가 신청(식약처)이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 받는 방식으로 변경(공고는 매달 진행)키로 했다.또한 혁신성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등을 기존기술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스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로 특화해 전문적인 심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과거 산업계 불만이 높았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도 간소화한다.지금까지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간이 최대 250일 걸렸지만 식약처 인허가 기간을 약 8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과정을 4~5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평가항목도 기술적, 사회적, 의료적 속성 등 14개 항목에서 의료적 속성 중심 3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한다.이번 조치로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폐합설이 급부상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방안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면서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이어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적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보건복지 분야지원 의지도 함께 제시했다.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이 이미 제기된 상황. 당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 카드를 제시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통폐합 이슈가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설을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역할"이라면서 "두 기능이 합쳐지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